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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을 포함한 4개 온라인사업자가 가입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용약관이 부당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부당약관 10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부당약관 시정권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진행자 : 김주하
2019.03.14
[뉴스8 단신] "유튜브 약관 고쳐라"…공정위, 세계 최초로 구글에 시정권고구글을 포함한 4개 온라인사업자가 가입자의 저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만든 서비스이용약관이 부당하다는 당국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들 사업자의 부당약관 10개에 대해 시정권고를 내렸다면서, 전 세계적으로 구글이 부당약관 시정권고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 김민수 기자 / smiledream@mbn.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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