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탓″ vs ″오락가락 정책이 문제″…집값 급등 네 탓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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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탓" vs "오락가락 정책이 문제"…집값 급등 네 탓 공방2018.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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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경제부처 국정감사에선 집값을 책임지는 국토교통부가 가장 관심이었는데요.
여야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놓고 '전 정권 잘못이다' '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문제다'라며 네탓 공방만 하다 시간을 다 보냈습니다.
김경기 기자입니다.

【 기자 】
여야는 공공택지 유출 사건의 증인 채택을 놓고 국감 시작부터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 인터뷰 : 이현재 / 자유한국당 의원
- "(당사자가) 국회에서 부르면 오겠다고 얘기하는데도 왜 합의를 안 하는지…."

▶ 인터뷰 : 윤관석 / 더불어민주당 의원
-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허위 사실이…."

40분가량 지연된 뒤 시작된 국감에서 여당은 박근혜 정부의 '빚내서 집 사라'는 정책이 서울 집값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규희 / 더불어민주당 의원
- "집 가진 자가 집을 더 사는 아파트의 독식화로 귀결됐습니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현 정부의 오락가락 정책이 시장의 불신을 키웠다고 반격했습니다.

▶ 인터뷰 : 박완수 / 자유한국당 의원
- "정부가 스스로 뒤집은 (정책을) 사례만 하더라도 아홉 차례에 달할 정도로 정부의 정책이 오락가락했습니다."

홍철호 의원은 국토부가 최근 10년 동안 서울 그린벨트 10곳을 직권 해제해 4만 가구를 공급했지만 집값을 잡지 못했다며, 그린벨트 해제가 능사가 아니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김현미 장관은 현재로선 공급이 중요하다며, 3기 신도시 입지 발표 때 교통 대책도 함께 제시해 공급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김경기입니다. [goldgame@mbn.co.kr ]

영상취재 : 이종호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