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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락 자사고 운명은…장관 동의하면 자사고→일반고 전환

전남주 기자l기사입력 2019-07-09 19:31 l 최종수정 2019-07-09 19:44

【 앵커멘트 】
그렇다면, 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결과를 받아든 자사고들의 운명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까지 동의하면 자사고들은 지위를 잃고 일반고로 전환됩니다.
전남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이번에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들은 오는 22일부터 사흘간 청문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 인터뷰 : 박건호 / 서울시교육청 교육정책국장
- "교육부 통보지침에 의하면 취소유예나 이런 거는 조금 어려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문은 대상교가 많아서 3일에 걸쳐 학교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후 교육청이 교육부에 자사고 지정 취소 동의를 요청하게 되는데 현재로선 최종 결정권자인 교육부 장관이 동의할 가능성이 큽니다.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이 현 정부의 국정과제이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유은혜 /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지난달 26일)
- "교육감님들의 권한을 존중하면서 교육부가 가져야 할 원칙적인 입장을 견지해서 합리적으로…."

5년 전 박근혜 정부 때는 상황이 달랐습니다.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지정취소 결정을 받은 자사고 7곳 중 2곳은 청문절차에서 구제됐고, 5곳은 교육부가 취소에 동의를 하지않아 자사고 지위를 유지했습니다.

때문에 교육현장에선 정권에 따라 교육정책이 오락가락 한다는 불만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 지역을 마지막으로 올해 재지정 평가 대상인 전국 자사고 24곳 중 무려 절반에 가까운 46%인 11곳이 탈락했습니다.

자사고가 일반고로 대거 전환되면 사교육 1번지로 불리는 강남구나 노원구로의 쏠림과 사교육 심화 현상이 나타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전남주입니다.

영상취재 : 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이재형

기자 섬네일

전남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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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009년 3월 입사
    - 현 교육부 서울시교육청 출입
    - 서울시청 고용노동부 등 출입
  • MBN 전남주 기자입니다. 오늘도 진실을 보고 듣기 위해 열심히 뛰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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