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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신규택지 유출 논란' 신창현 의원실 압수수색

기사입력 2018-10-01 19:30 l 최종수정 2018-10-01 19:52

【 앵커멘트 】
정부의 9.13 부동산 대책 발표를 앞두고 민주당 신창현 의원이 미니 신도시 후보지라며 토지주택공사의 택지개발 예정지 8곳을 공개해 논란이 일었었죠.
검찰이 오늘 신창현 의원의 사무실을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이 고발했기 때문이라는데 왜 하필 지금인거죠?
안병욱 기자입니다.


【 기자 】
검찰 수사관들이 더불어민주당 신창현 의원실로 들이닥칩니다.

3시간 반 동안 이뤄진 압수수색에서 검찰은 신 의원의 핸드폰과 컴퓨터 하드디스크, 서류 등을 확보했습니다.

(현장음)
- "(박스 안에) 어떤 게 들어 있는지 말씀해주실 수 있나요?"
- "…."

신 의원은 지난달 5일, 자신의 지역구인 과천을 포함해 경기도 지역 8곳에 신규택지가 조성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를 정부 발표에 앞서 배포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김종천 과천시장과 경기도청에 파견 중인 국토부 공무원이 신 의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신 의원을 국가기밀 유출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상황.

▶ 인터뷰 : 박래혁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실 팀장 (지난달 11일)
- "이번 사건과 관련된 진실을 명명백백하게 규명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신 의원이 공개한 자료가 공무상 비밀누설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검찰 수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최길림 / 변호사
- "(해당 자료는) 부동산 투기 등의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 비밀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국회의원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행위는 면책특권에도 포함되지 않고…."

하지만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습니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해당 자료는 국가기밀이 아니라며, 검찰이 자유한국당 심재철 의원의 자료 유출 수사를 의식해 '구색맞추기' 수사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MBN뉴스 안병욱입니다. [obo@mbn.co.kr]
영상취재 : 전범수 기자
영상편집 : 김혜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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